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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소송 기각
작성자APYWA 작성일2025-07-08 조회수1,660 링크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정책 단체 Coin Center와 미국 재무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토네이도 캐시 관련 소송에 대해 사건을 기각하고, 기존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의 지갑 주소를 제재한 조치에 대한 법적 반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토네이도 캐시 공동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형사 재판 개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내려졌으며, 사건의 향방에 상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OFAC는 2022년부터 토네이도 캐시 관련 주소를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 Coin Center는 헌법적 권한을 초과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소 기각 직후, 토네이도 캐시의 거버넌스 토큰 TORN 가격은 14% 이상 급등해 일시적으로 10.5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약 9.4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Coin Center의 정책 책임자 피터 밴 발켄버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기각은 우리가 제기한 법적 문제들이 더 이상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정부 측도 해당 해석을 끝까지 방어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기술적 표현 수단으로서의 코드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이 판결을 끝으로 해당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나 퍼블릭 코드에 대한 규제 논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