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68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클로처(토론 종료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법안을 본격적인 전체 상원 표결 및 이후 하원 심사를 거쳐 법제화 단계로 진입하게 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빌 헤저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GENIUS 법안이 실현되면 거의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해져 기업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전 5월 상원에서는 클로처 표결이 실패했으나,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다당적 합의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1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법안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GENIUS 법안에는 허점이 상당하며, 소비자 보호, 국가 안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였고,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는 자신과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암호화 거래의 창구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통과 시도는 다만 절차적 진전일 뿐이며,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상원 표결과 하원 의회 통과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CLARITY 법안 등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법안의 심사도 병행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아직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법적 초석을 마련한 최초의 연방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구조와 산업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