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직원 지침, 유동 스테이킹 규제 명확화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직원 성명을 통해 일부 유동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법상의 ‘제공 또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 및 플랫폼에게 규제적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견해에 불과하며, SEC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의 제기나 규제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리두랩스의 최고법률책임자 샘 킴은 “이번 지침은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 제공이 아님을 확인해준다”며 환영했지만, 리스테이킹, 크로스체인 스테이킹, 복합 금융상품 관련 영역은 여전히 규제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리네이드 기관 스테이킹 책임자 스콧 그랄닉은 “이번 지침은 법이 아니며, 언젠가는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산업계의 지속적 공동 대응과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유동 스테이킹에 대한 제도적 이해의 첫걸음으로 기대되지만, 현 상태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반쪽짜리 진전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