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가 2025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정책을 통해, 미국과 EU를 포함한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가상자산 지갑 앱을 제공하는 개발자는 반드시 현지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당 개발자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MSB) 또는 머니 트랜스미터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EU에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가상자산 지갑 개발자가 법적·제도적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용자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고객 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구글은 이와 함께 비수탁(non-custodial) 지갑은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내용을 개발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가상자산 지갑 앱 개발자들에게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